[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연간 50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충주 활옥동굴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산림청이 국유림 지하 동굴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다.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당국의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활옥동굴이 단순한 불법 시설이 아닌, 충주의 역사와 산업 유산, 그리고 지역 경제의 생계를 짊어진 핵심 관광 자원이라는 점에서 원칙론과 실용론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옥·활석 광산이자, 폐광을 창의적으로 재생해 연간 수십만 명을 끌어들이는 관광 명소다.
동굴이 폐쇄된다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근 상권의 생계 곤란은 물론, 관광으로 낙후된 충주 지역 전체의 활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시민 수천 명이 서명운동에 나서 ‘폐쇄 반대, 양성화 촉구’를 외치는 것은 활옥동굴의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불법의 상징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합법과 안전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충주시와 산림청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논란의 핵심인 국유림 지하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동굴 운영사, 산림청과 머리를 맞대고 공공 활용, 국유림 임대, 또는 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하 갱도를 활용한 관광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시는 활옥동굴의 ‘공공재 전환’을 포함한 구체적인 양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불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명령과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되, 지역 가치 보존이라는 ‘더 큰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성적 판단과 지혜로운 협치를 통해 활옥동굴이 법과 안전을 갖춘 충주의 보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