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논의

27일 충북도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가 직면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3명), 지원국(20여명) 등 총 140여명으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쉽고 간소화된 표준 성별영향평가서 필요성 건의 △복지정책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사업담당자 1인이 판단·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소관 팀장,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 체계 개선 건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충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도록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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