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교육·문화 등 8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분야별 정책내용은 △기후에너지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교육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 ‘문화예술 예산 증액’ △언론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여성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실시’ △정치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환경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모아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준)충북주거복지포럼도 지역 주거복지분야 7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이다.
포럼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주거안정성, 주거권 보장과 함께 주거복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빈곤층 주거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 문제 등으로 주거복지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의제 제안 등을 통해 충북의 주거복지 정책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정책의제 제안서를 충북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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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