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의회는 전날 충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예비후보에게 댐 소재지역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며 전달했다.
이번에 건의한 공약사항은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출연금이 발생되는 댐소재지 지자체로의 출연금 100% 귀속·사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의회는 지난해 11월 댐 소재지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협약을 추진했고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춘천시의회 의장이 협약에 참여했다.
또 지난 15일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정례회에 앞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댐 소재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채택된 건의사항을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피해지역과 시민에 대한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되었고 이번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가 가져왔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 충주시민을 위해 5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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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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