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민원 결론 아닌 확인 과정 중"

계룡시청 민원실 전경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계룡시 소재 A 요양원이 괴롭힘성 민원 제기로 여러기관으로 부터 수개월째 사실 여부 확인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요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B.C.D씨가 여러기관에 10여건 이상의 민원을 지속 제기하면서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원의 경우 유사기관에 중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실상 용어만 달리해 제기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제기한 10여건의 민원 중 일부는 ‘혐의없음’ 처리됐다.

민원을 여러기관에 집중 제기한 이들은 A 요양원에 근무했던 인물들로 일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해당 기관 관련 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 할 경우 자격취득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각 요양원 등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특정기관의 경우 이번에 제기된 민원을 계기로 금전적 지원을 해온 여러 시설로 문제가 확산할 경우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A 요양원에 대해 과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제기된 민원 조사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시행 중인 우연근무를 무력화 하려는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처분 조치된 일부 민원의 경우 모호 할 수 있는 경계 지점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를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 운영 한 관계자는 "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상호간 학대나 성희롱 등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의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관 특성상 업무 협조와 의무외 일에 대한 구분이 때로는 모호한 상황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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