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음에도 노인 빈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법 찾기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미국 유명 언론이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칼럼을 게재했을 정도다. 노인 빈곤이 해소되려면 사회보장책이 확대돼야 하는 데 재원을 뒷받침해야 할 생산 가능 인구마저 급감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1%다. 이는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비 및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약 3배 높았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3∼4%에 머물 정도로 노인 복지가 우수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이는 노인들의 여건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았던 1950년대생의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전체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가파르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자) 세대들이 70대에 진입하는 내년부터는 노인 문제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 공적연금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층 대다수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수급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요즘은 예전처럼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가처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공적연금이 제역할을 못하니 근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함께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 65세 노인은 옛 말이다. 정신적·신체적 나이는 아직도 한창 일할 때다. 근로 의지를 가진 노인들이 사회적 자존감도 높이고 소득도 올리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