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가이드라인·선거법 위반 사례 배포

충북도청 전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복무 기강을 다잡는다.

도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각 시군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정당 활동 관여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금지, 선거 관련 SNS 금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가이드라인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배포했다.

도 관계자는 "정당 활동이나 음성적 선거지원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 비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 A 씨는 국민의힘 박덕흠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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