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충청매일 ]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0.6명대(0.65명)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다.
먼저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모두 출산율 ‘0.65명’에 그친 대한민국 소멸 막을 대책을 도시와 농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약을 내세워 국가적 소멸방지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에 앞서 발표한 출산 대책을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등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돌봄서비스 확대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여야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되려면 연간 10조원·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겉만 번지르한 감언이설 대책'이여서 우리나라 결혼적령기 남성과 여성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여야의 공약들이 대부분 ‘재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먼저 저출산대책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 여야 모두 청년공천은 국힘은 14명, 민주당은 16명 뿐이고 여성공천도 여야 모두 10%대에 그쳐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국회입성부터 차단된 상황이다.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성들과 청년들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여야모두 당장의 당리당략에 우선해 자신들의 당규에도 어긋나는 청년들과 여성공천을 했으니. 정치권이 외면하는 저출산대책은 대한민국 소멸을 재촉할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 쌍방울과 부영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셋째 낳으면 최대 1억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과 여성들은 이 같은 지원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을 해소해야할 청년과 여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행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