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충북지역 규제 혁신과제 29건 선정
도 규제혁신 특별팀은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 5건,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등 3건 등 총 29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 중앙규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도 중점과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북연구원의 심층분석을 거쳐 중앙에 제출했다.
도는 테마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주민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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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