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 이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유난스러울 정도로 심하다. 대기업과 원청업체의 중소기업, 하청업체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19만원으로 전년보다 4.9%(27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286만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지만, 임금 양극화는 여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2.07배(305만원)로 2021년(2.12배·29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금액 차이는 더 벌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입시경쟁과 저출생, 지역 불균형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다.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 등 주요 선진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한국의 청년들은 임금이 많은 대기업에 매달리게 되는데, 취업 자리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니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놀더라도 중소기업에는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임금과 복지 양극화다.
중소기업은 임금도 적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 대기업에 비해 육아 여건이 열악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요원하고, 청년 실업난 또한 해결되기 힘들다.
대기업 선호는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수능성적에 따라 조사해보니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자세부터 견지해야 한다. 하청업체에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전하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책도 임금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