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또는 상인들 피로도 높아져 대책시급
군청사 앞 집회·시위는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원으로 대술하모니파크 신축공사를하면서 하도급사의 실내 건축설비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9일 체불임금 규탄 집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예산군 주재로 체불공사비협의를 위한 회의를 3차례 진행해 23년 1월 체불공사비 5건 2억 1천5백만 원은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집회 비용과 유치권 비용, 기자회견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비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시위를 1년 넘게 계속 이어 오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집회장 옆 한 상가 주민은 "하루종일 대형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노동가 노래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라며 "1년 넘게 저렇게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불편을 호소했다.
아울러 예산군청 한 공무원은 "집회장 옆 정문을 지날 때면 가끔 공무원들을 지칭해 범죄자인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마이크로 말할 땐 불쾌감이 든다"라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집회 현장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 문구를 보면 ‘예산군청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국민혈세 약 30억을 횡령 및 배임했다’라며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널려져 있다.
또 ‘예산군수와 모 의원을 국민의 힘 당에서 퇴출시키고 공천을 주지 말라’ 문구가 등장하는 등 집회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적 문구 등으로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채권단 요구 금액 중 공사비 체불건은 모두 지급됐다"라며 "현재 채권단이 요구하는 집회 비용.법무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비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 집회 현장에 걸어놓은 ‘예산군수는 공사비 30억 착복 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감사하라‘라는 허위 사실 현수막 등으로 예산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채권단 집회를 제재하기 위해 집회금지가처분등 법적 조언을 받았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 장기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회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정신수 기자
jss26@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