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한 빈집 실태를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는 물론 매매나 임대 등이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14개 시·도, 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총 50억원을 투입해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8천호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7천700호를 정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6만6천호 정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2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는 빈집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농식품부는 빈집을 활용해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농촌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부동산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가 완료된 지자체 농촌빈집 현황을 전국 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 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할 예정이다. 관심 지자체나 민간과 협업해 실증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2024년 예산 1050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29억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680억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조사가 농촌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