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 공약 이행률
전국 평균 51.83% 기록
충북 46.9·세종 45.61%
대전 53.51·충남 58.33%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과 세종지역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서 폐기, 보류된 공약이 많다는 것으로 아직 추진중으로 분류된 공약들은 남은 국회 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224명(89.24%) 회신)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약 완료율은 51.83%에 그쳤다.
충북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46.9%(지난해 12월 기준)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쳤다.
33.96%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분류됐고, 보류하거나 폐기된 공약은 24건, 5.66%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가운데 청주 강내·옥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 공약은 폐기됐고, 도심 클린로드 구축 확대, 율량동 보건지소 설립, 앙성온천 전천후 광장 조성, 영구임대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은 보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8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 3선 이상 중진이라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아예 공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
세종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공약 이행률은 45.61%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으며, 보류하거나 폐기된 공약도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선거기간 중 선심성 공약 남발이 상당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8.33%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53.5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의 가장 큰 문제를 관리체계 부실로 꼽았다.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시스템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공약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거액의 재정이필요한 공약은 추계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즉흥성 공약이 남발할 수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