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시책·제도 없앤다

옥천군이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제도를 과감히 폐지·축소하는 ‘행정 일몰제’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행정혁신 일환으로 주민이 느끼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군정 주요 시책이나 제도, 각종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는 행정 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 일몰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불필요해진 업무나 실패한 사안, 적용 의미가 없는 업무 등을 자체 심사해 폐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군 산하 전 부서의 일몰 대상업무에 대한 법적사항과 문제점 등을 자체 발굴토록 하고 폐지, 존치, 개선 여부 등을 부군수와 실·과장 등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의해 발굴된 업무는 해당 부서가 검토해 자체정비 가능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 후 즉시 시행토록 하고, 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변경이 필요한 업무는 정기 제도개선 건의과제로 분류해 이행키로 했다.

군은 행정일몰제의 효과 분석을 위해 상·하반기 일몰업무 효과성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평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 일몰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계기로 행정혁신을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