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김영환 지사, 대통령에게 현안 건의
金 지사 상소·사과·건의 행보
지역 발전에 기폭제 될지 관심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지역 현안 해결에 속이 타는 김영환(사진) 충북지사가 상소에 이은 사과, 건의 행보를 이어가며 중앙정부와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선 8기 김 지사의 최대 현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안)’(특별법) 국회 통과와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이다.
특별법은 민선 8기 1호 결재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뒷받침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다. 김 지사는 1호 결재를 통해 5개의 주요 사업을 지정했다. 특별법 통과 전이라 현재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청남대 육성’, ‘미동산·조령산 개발’, ‘미호강 맑은 물’ 회복, ‘충북자연학습원 육성’, ‘폐교 활용’ 등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백두대간 생태 환경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균형발전특별 회계를 통해 지원받던 정부의 정책이 확대된다.
특히, 단군 이래 충북의 최대 현안인 ‘오송바이오밸리’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오송3산단)도 김 지사의 과제다.
오송3산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오송역 인근 6.7㎢(205만평)을 개발해 바이오·배터리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집적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역점을 두는 이 사업은 2017년 사업 시작 후 6년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 부동의’ 방침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곳의 93% 면적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어서 농식품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절대농지는 국가 전략인 쌀 생산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오송3산단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통합 물 관리 및 중부내륙발전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에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만나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을 만나기 한 달 전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부동의’ 입장을 공식 전달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답답함을 토로한 김 지사의 글에 비판성 댓글이 이어지자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도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중 시·도지사가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12개 지역·지구에만 적용하던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역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한 14개 지역·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만㎡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이 해제해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등은 10만㎡ 이상도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의 상소문, 사과, 건의문 행보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