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25명 공동 발의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제정 촉구 지원활동 돌입
토론회·서명운동 등 전개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1호 결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위원장 유철웅)는 29일 충북도청에서 특별법(안) 발의 지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등 국회의원 25명은 이날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은 제정 목적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공동위원회는 연말연시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 달기 등 전 도민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의견서를 제출해 협조를 요청하고, 종교계에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당 토론회도 열어 여론을 형성하고 서명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 목적이)다목적댐 주변과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자연환경을 더 잘 보전하고 활용해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중부내륙지역이 부당하게 겪어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기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동위원회는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법 제정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륙특별법 적용 지역은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의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