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보고…요양시설·병원 등 제외
자율화시 일일 신규확진자 10만~11만명 예측
與, 정부에 격리기간 7→3일로 단축 요청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방역당국은 22일 코로나19 유행 규모,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10만~11만명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당은 현재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아울러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의료진과 같은 3일로 단축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세 가지로 잡은 듯하다"며 “유행 정점을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도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은 ‘권고' 전환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그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험이 있고, 전 국민의 97.3%가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고려됐다. 이는 질병청이 지난 8월 9천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보유율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10만~11만명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일일 확진자 수가 이 같은 규모로 증가하더라도 현재 갖춰진 의료 인력과 시설로 충분하게 유행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가 하루 몇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도 잘 해봤다. 지금도 비교적 11만명에서 조금 더 약간 늘어나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유행 규모나 중증도 등 위험도가 급증할 경우 언제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아울러 정부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