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달 24일 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일곱번째로 베이비스텝 수준이지만,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
특히 지난 7월과 10월 사상 처음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인상폭을 높였지만, 이번은 베이비스텝 인상이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고통 섞인 한숨 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로, 최종 금리 수준 단계인 3.5%선을 눈앞이 둔 상황이다.
한은은 고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올해 연초 1%였던 기준금리는 3%를 넘어 연말을 앞두고 3.25%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른 긴축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지 국민의 관심사가 높다.
기준금리가 높게 잡히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엄청난 이자 부담을 떠안야 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생활고에 엎친 데 덮친격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집값 등 부동산 폭등의 과열 양상으로 젊은이들의 아파트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대출이 늘어나 그에 따른 이자 부담 역시 큰폭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의 11배인 2.75%포인트가 높아져 대출받은 사람의 연이자도 180만4천원씩 불어난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와 이자 부담은 눈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간 1인당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4천원 증가하게 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금리 등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이달 1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7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부채가구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족쇄다.
더구나 국민 가구당 평균 9천여만원 꼴인 가계부채의 총액은 1천800조원을 넘어 국민의 부채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가구의 평균 자산도 함께 증가한 현상을 나타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현재의 국가부채 역시 1천조원을 넘어 국민 개인별로 나눈다면 1인당 2천만원 정도를 떠안아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예측이다. 국민들은 개인 부채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나랏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국가채무라지만, 2017년 이후 무려 415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연초까지 1천75조7천여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하는 채무 신기록을 세웠다.
개인과 국가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은행의 고금리와 국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고물가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숨만 높아져 주름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타개를 위해 국민 스스로 긴축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