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책임규명 해야
[사설] 이태원 참사,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책임규명 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2.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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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정부의 책임회피에 더욱 분노한 바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같은 상황이다.

22일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 국적인 A씨의 어머니는 아들 A씨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보내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켜보는 국민도 분통이 터지는데, 자식을 잃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희생자 B씨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사망한 사인도 시간도 장소도 알지 못한다며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고 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가족들은 이날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해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찰서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제까지 뒷짐 지고 관망만 하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한 자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특히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 차원에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참사 발생이 희생자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심한경우는 처벌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유가족들이나 현재 치료 중인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막기위한 당연한 조치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제2의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반듯이 해내야 할 일들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구축을 위해 반듯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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