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대응 방안 모색
학부모·교육 책임자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 주장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교육세 3조6천억원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교육을 눈앞의 경제 논리가 아닌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또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이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 추진돼서는 안되고, 법안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총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