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8.1% 증가…내달 16일 본회의서 확정
민선 8기 공약사업·도정 5대 방침 뒷받침 중점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정해졌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예산안을 6조 6천576억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당초예산 6조1천608억원보다 4천968억원(8.1%)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예산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일반회계는 5조9천597억 원(8.1% 증가), 특별회계 6천979억원(7.6% 증가)이다.
예산 편성과 관련 충북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복지 분야 △균형발전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조8천773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74억원(12.4% 증가)으로 늘렸고. 국고보조금은 2천99억원이 증액된 2조9천666억원(7.6% 증가)으로 잡았다.
세출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과 건전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 상황 속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본격적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5대 도정방침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이 분야에는 4천137억원을 배정해 복지 공약 등에 투입한다. 민선 8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98억 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25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223억원 등 도비 부담분을 총 346억원 편성했다.
또 의료비 후불제 9억원,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4억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1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70억원,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8억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6억원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 분야
여기에는 2천9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38억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25억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8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73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8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31억원 등이다.
●문화 분야
문화 분야에는 1천638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56억원, 문화재돌봄사업 26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7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2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3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1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4억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77억원, 청남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12억원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
이 분야에는 6천39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10억원)을 통해 충북의 물권리를 되찾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1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7억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24억원, 숲가꾸기 207억원, 탄소중립 도시숲조성 148억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3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0억원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는 2조1천109억원을 쏟아 붓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천267억원, 아동수당 급여 789억원, 부모급여 691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41억원 등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7천239억원, 생계급여 2천266억원, 자활근로사업 15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552억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0억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22억원 등이다.
●지역을 살맛나게(균형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7천635억원을 마련한다. 농업직불제 1천58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7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2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98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2억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303억 원 등이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2023년도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민선 8기 공약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