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 논의가 점화됐다. 어디로 이전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것인가. 만약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충남도가 유력하다. 이중 대전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군부대가 있는 논산·계룡시가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유치전에 적극 뛰어 들었다.
국민의 공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충남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찬성하고, 절반 가까이는 충남 논산·계룡 이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육사 등 충남 논산·계룡 이전 및 국방·보안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국민 인식 확인을 위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의 명분에는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육사가 논산·계룡으로 이전하면 인근 국방대, 육군훈련소, 3군 본부 등 30여 개 국방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이 함께 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육사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선다.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학계, 도민 등 491명으로 구성, 22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논산시를 국방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비무기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국방기관 유치를 통해 국방수도 논산의 위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방위산업청을 이전해 국방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김 지사의 의도대로 국방대와 육군훈련소 등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대전시와 논산시가 방위사업청 유치경쟁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이 대통령의 대전지역 대선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논산시 역시 대통령직인수위가 약속했으며, 72년간 육군훈련소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양 자치단체의 과열된 경쟁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뼈대로 하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권 공조에 균열이 생길까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두 곳에 모두 이전해준다고 공약했다는 대통령의 공약 남발이 원인을 초래했다.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관련 정부 부처가 분명한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자치단체장과 전화통화로 거대한 국책사업이 결정된 사례는 없다. 전화통화를 했더라도 관계기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
유치전으로 충남도자치단체간 갈등은 볼썽사납다. 국민이 보기에 어느 지역이 타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장소가 적절하다. 자칫 두 지역간 기싸움으로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