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60억 넘는 수입 과정 의혹 투성이”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징관의 특허 출원과 이로부터 얻은 160억원이 넘는 수입의 적적성이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천548건 중 1만5천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다.

그런데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이 166억8천700만원인데 이 중 97.6%인 162억8천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천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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