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국회서 성명서 발표
주변지역에 식수·공업용수 공급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손실 막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촉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31일 충북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도민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배·박덕흠·엄태영(국민의힘)·변재일·임호선·이장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영호 충북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다”며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4천억원이지만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55억원)에 불과하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홀대받고 있고 이런 차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있어 교통이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3천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방안으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 생태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중부내륙철도 신속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충북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를 마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충북의 불합리한 차별과 정부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북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심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