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2.50%)과 미국(2.25∼2.50%)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졌지만, 다음 달 미국 연준이 최소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곧 미국 우위로 다시 뒤집힐 전망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은,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출석해 “물가 (상승률) 수준이 2∼3%면 국민이 물가 상승을 못 느끼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6∼7%가 되면 (상승세가) 가속된다"며 “6%를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환율이다.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천345.5원까지 뛰자 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일각에선 곧 1천380원 이상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율 급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54억7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1996년의 한해 적자폭(206억달러)을 이미 넘었다.
고환율은 성장에도 악재다. 고환율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과정을 거쳐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고환율을 방치하면 성장도 물가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환당국이 보유 외환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올린 이유 역시 물가상승률을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같은 환율의 상승세는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정책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한몫한다.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우려도 환율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다.
환율 상승이 고착화될 경우 물가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유가와 곡물값 등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지만, 오르는 환율로 인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때문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연쇄효과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환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