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5세 입학, 국민여론 공론화 선행돼야
[사설] 만 5세 입학, 국민여론 공론화 선행돼야
  • 충청매일
  • 승인 2022.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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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 단체까지 나서서 범국민연대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초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아이들의 신체와 지적 능력이 향상된 상황에서 교육비용을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급감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방안이다.

우리나라 학제는 해방 후 미 군정청이 1947년 조선교육심의회를 통해 유치원은 만 4~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가 다니는 ‘6-3-3-4제’를 수립한 이후 76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만 5세 아동 중 학습준비도 검사를 통해 준비된 아이들은 조기 입학시키자는 방안이 처음 제안된 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안이 추진돼 왔다.그럴 때마다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유아의 발달 단계와 조기 취학의 폐해,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데 따른 인프라 문제 등을 들어 결사반대하는 상황이 거듭돼 왔다.

이들은 초등학교가 놀이 중심이 돼야 하는 만 6세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고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난마처럼 꼬여 있는 초등 학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내놓고 나흘 만에 폐기까지 언급한 교육부는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피해 갈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에는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도 유치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제 개편 관련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이므로 정책을 고쳐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열린 자세로 가겠다”고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맞는 방향이다. 만 5세 학제 개편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넓고 긴 안목에서 저울질해 봐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9월 학기제 등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대안을 토론의 장에 올려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난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교육계 모든 직역도 각자의 이익을 내려놓은 채 열린 자세로 임하고, 무엇보다 정치와 이념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 또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장단점을 확인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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