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자 5명 감경처분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하고 경미한 형사서건 대상자 5명을 감경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회복,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했다.

경미범죄 심사에는 이동환 경찰서장, 홍태희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오석현 행정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법집행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