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 높아…시의원 전원 검증도 필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민간부문 업무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김태순 청주시의원에 대해 전수조사와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선인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논란이 제기됐다”며 “뉴스 매체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의원이 소속된 재정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을 소관부서 중 하나로 두고 있어 김 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깊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의안 심사등에서는 제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태순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뉴스 매체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언론사 홍보비 등을 좌우할 수 있는 공보관실 관련 의안심사과정 등에서는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 배정을 진행한 국민의힘과 최종 원구성 안에 합의한 청주시의회 의장단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안일한 과거 수준에 그친 검증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회 차원의 어떠한 대비도 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김태순 의원에 대해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고,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집행부에 인터넷 매체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청주시 홍보비 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소관하는 만큼 당시 이 발언에 여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이 모 인터넷 언론사 사업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