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 공공요금은 정치 요금이 아니다
[박홍윤 교수의 창] 공공요금은 정치 요금이 아니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6.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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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우리의 공공요금은 정치요금이고 조삼모사 요금으로 점증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합리적인 공공요금은 공익성과 경제성을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대부분 정권이 서민경제, 물가안정, 수출 증진 등을 이유로 동결하거나 억제하고, 늘릴 경우에도 한자리가 아닌 반자리 수로 높이는 점증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의 증대와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화 요인이 있더라도 커다란 변화가 없이 공공요금을 점증주의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겉으로 주장하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그 내면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여 4년 단임의 대통령 놀이를 탈 없이 하고, 집권당의 인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조만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내내 억제한 전기 요금 인상을 공표하겠다고 한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등에 대응하여 법으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정치적으로 억제했던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지난 6년간 동결한 표준 건축비도 오른다.

이제 ‘월급 빼고 다 올려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기 집권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그 부담을 다음 정권이나 일반 국민에게 넘기는 조삼모사식 정치적 술수는 모두 서민과 다음 세대가 감당하여야 한다. 조삼모사식 정책을 합리적으로 손보지 않고 관행대로 점증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약으로 고칠 염증을 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만들게 된다. 경제성을 무시한 정치요금으로 인한 공기업과 정부 부채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세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싸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우리의 아들과 딸인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요금을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조삼모사식으로 결정하면 소비자들은 요금이 물가 인상에 비하여 싸다고 생각하면 굳이 절약하는 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지 않게 된다.

낮은 공공요금에 의한 공기업의 적자는 부실 공기업이 되고 그들의 금융비용을 증대시키고, 공공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안전과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등의 악순환을 가속시키게 된다. 그 결과는 국민이 감당하여야 한다.

혼돈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당장 가계 부담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요금 인상은 미래 발생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요금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요금 인상 속에서 합리적인 생활 방법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공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 정책은 우리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일수록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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