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열 주무관,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TOC 간소화로 기업애로 해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골든볼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지자체에 주어진다.
적극행정 골든볼 영상은 총 8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의 이름과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달 1일부터 월 2회 KTV를 비롯한 총리실 SNS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골든볼을 수상한 충북도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TOC 간소화 지원 서비스’ 시책을 추진한 기후대기과 염창열 주무관이 수상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화학적산고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돼 기존 폐수배출업소는 2021년까지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수질분석 비용 및 대행 수수료 등이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충북도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별도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현재까지 도내 폐수배출업소 3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아 약 6억 원의 간접 지원 효과를 거뒀다.
사례는 충북도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1위를,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주간’ 우수사례로도 선정돼 기념패와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충북도의 사례가 적극 행정 골든볼을 수상하고 전국으로 소개돼 기쁘다”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