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5년…대한상의, 300개사 실태 조사
높은 인건비 등 부담…71.7%, 정년 5년 연장 부정적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低)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 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적합 업무개발(9.7%), 세대갈등(9.3%)을 꼽은 기업도 일부 있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높다’라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천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천6만원에 비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천10만원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된다’가 23.7%,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 역시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의 32.3%가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현재 기업의 43.7%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협력사 전적·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