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군세수입액의 6% 범위 지원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군세수입액의 6%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2007년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환경개선을 비롯해 인재육성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개편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로 구분되면서 결국 교육경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속에 옥천군 관내 학교현황은 20개소(초등학교 12, 중학교 5, 고등학교 3)로 2013년 대비 1개 학교가 감소했고, 학생 수도 2013년도 5천300여 명에서 약 1천300명이 감소하며 학생 수가 적은 일부 초등학교가 통·폐합 상황에 직면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만 갔다.
이에 군은 교육경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2020년 ‘지방소비세’의 군세편입과 지방세의 점진적 증가세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2021년 2회 추경예산 기준)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해 8년 만에 다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됐다.
이에 군은 지난 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사업비 및 사업 범위, 주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옥천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군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종 군수는 “농촌지역에서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는 이유는 자녀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지역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지역 학생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육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