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25만~30만원
저소득층 300만명 추가 지원
다음달 2일 추경안 국회 제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를 편성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15조~16조원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단가 등은 피해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설계할 방침이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범위와 관련,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계속 전국민을 요청했다”며 “고위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20%는 제외하되 캐시백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명을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전국민에 대해 요청하는 당내 의견도 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선과 관련,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며 “전체 2천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1인 가구가 얼마를 받냐,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상한선을 9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재수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밝혔다.
신속한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백신 개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는 4조~5조원이 투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인력양성, 고용유지지원금 편성, 직업계 고등학생·전문대 대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3조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는 12조~13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천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