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대상 4명 자료 경찰 제공
2차 조사는 7월말까지 확대 진행
시민단체 “진술 의존한 조사 한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공직자 등에 대한 개발 예정지 주변 땅 투기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의심 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단,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거나 투기의혹이 제기된 일부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 경찰에 자료를 넘겨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은 조사 기간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공무원과 가족 중에는 공무원 4급 1명, 6급 2명 등 3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2명, 음성 맹동 인곡산단 1명이다.
이들 중 본인과 배우자가 각 1명과 농업에 종사하는 모친 1명이 토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3필지가 영농 중에 있고, 성토와 수목 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3명과 충북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가 된 5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등은 2단계 전수조사 기간에 추가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모두 36명으로 전출 2명, 퇴직 14명, 장기입원 등으로 미제출 20명이다.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동의서 대조가 완료되면 도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회에 들어간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충북도 공무원은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충북도의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한 토지 투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1단계 조사에 이어 2단계 전수조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며 “확인된 토지 거래자는 불법 투기 여부 조사 등을 위해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한 조사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며 “추가 조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등 투기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