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염치한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용납해선 안돼
[사설]몰염치한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용납해선 안돼
  • 충청매일
  • 승인 2021.04.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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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일본 스가 정부가 일본 국내와 주변국의 심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자국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가 정부가 최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일본이 태평양 전범국 오명도 모자라 태평양 오염 범죄국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부근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70%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했고 그중 상당수는 안전기준치의 1만4천배를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다. 도쿄전력 자료를 보더라도 세슘은 최대 9배, 요오드의 경우 6배 넘게 들어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장치로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수가 125만t에 이르고, 하루 180t씩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본 스가 정부는 2023년부터 오염수를 희석해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이뤄지면 인류가 고의로 지구 생태계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올림픽 개최국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다.

일본은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 중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기 방출 대신 손쉬운 해양 방류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 탱크를 증설해 임시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도 인체에 유해한 삼중수소(트리튬)가 잔류하는 오염수 방출을 선택한 것은 자국 이기주의라 비난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고 정보 공개에도 인색했다. 일방적인 방출 결정을 내리고도 주변국 해역을 오염시키는 책임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동쪽까지 갔다가 한반도 부근으로 다시 유입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 전체가 피해 가시권에 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끔찍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스가 정부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부터 시작해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명백한 위반을 자행한 일,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 및 주변국과의 의견교환 의무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핵테러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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