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료 인상이 꼭 필요한가요?
[기고]건강보험료 인상이 꼭 필요한가요?
  • 충청매일
  • 승인 2020.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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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충청매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코로나19가 출현한 지도 7개월이 훌쩍 지났다.

코로나19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약 반년만에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속도로 지구촌 곳곳에 확산되었다. 미국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뒤이어 브라질은 300만명, 인도는 200만명을 넘은 지 오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만4천명으로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K-방역, 보건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혁신의 한국, 그들은 코로나19에 항복 안했다(WHO)”, “문 대통령 한국 대응 전세계 모범, 저도 배울 것(빌 게이츠)”, “한국, 코로나 전략 공유로 국제사회 목소리 커져(핀란드 대통령)” 등 세계 저명인사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수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시스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국가를 평가할 때 과거에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천연자원 등 힘의 자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시민의식, 방역·의료시스템 등 사회문화적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식품사재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의료시스템도 마비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보험이 우리 곁에 늘 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진단비용부터 치료비용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도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서 제시한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즉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적정하게 혜택을 받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코로나19 대응사례처럼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제2의 팬더믹에서도 건강보험이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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