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고성이나 억지 없이 9일간 일정 마무리
‘맹탕 감사’ 우려 속 취지 잘 살렸다는 평가 나와
신명학원 특정감사·미투 문제 등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일방적인 고성이나 억지, 대안 없는 질타가 사라진 모습을 보이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포진된 교육위가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행감이 ‘맹탕 행감’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위가 교육 현안들을 지적해 행감의 원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감 마지막 날 교육위는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충주 사립학교 법인 신명학원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22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마지막 날 행감에서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이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 관련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수남 감사관은 “신명학원은 감사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행정심판은 각하·기각 결정됐다”며 “지난 2일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소송이 완료되면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학교장 징계 수위 상향 요구 등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신명학원 산하 신명중과 충원고 전직 교사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청주1) 위원장도 “신명학원 산하 학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운동부 학생들의 상시 합숙을 당장 중단토록 하라”며 “학교 측에 대한 예산 지원의 페널티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충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미투 사건의 해당 체육교사는 2016년에 발령받았는데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수능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3학년 수험생들이 공론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은 문제”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연루된 상습적인 성 관련 사안의 처리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숙애 위원장도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전수조사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몇 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가 전혀 없다”며 “학생들은 학교의 미숙한 처리에 항의의 의미로 폭로를 택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재발 방지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스쿨 미투 사례를 보면 거의 다 가해자가 교사”라며 “각 학교 교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성과가 없음에도 4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복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94%에게 시행했는데 문제는 실효성 있게 교육이 이뤄졌느냐의 문제”라며 “문제를 잘 인식해 조사방법이나 교육방법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재심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제천1) 의원은 “최근 청주 한 고교 사례에서 보듯 학폭위의 전문성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위 업무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0순위 업무가 된 데다 가해 학생이 적절한 처벌은 받지 않은데 대한 피해 학생들의 재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교육국장은 “교육부에서도 관련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학폭위가 단위 학교에서 하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심 자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일원화하는 것을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 문제점과 신설학교 공사 일정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 등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