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5288세대…하반기 8500세대 공급
충북도, 관계기관 초청 간담회 열고 해소방안 논의
충북도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지만 올 하반기에만 8천500세대가 더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해마다 4천세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4천634세대, 2월 4천526세대, 3월 4천167세대, 5월 4천537세대 등이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물량은 5천288세대에 이른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청주지역에 몰려있다.
청주지역에 3천72세대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58%에 달한다. 음성 600세대, 충주 580세대, 그 외 지역 1천36세대 등이다. 충북도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지만 올 하반기 8천575세대가 또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청주지역에 4천여세대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천428세대), 청주 동남지구C-2(489세대)를 비롯해 충주산업단지 534세대, 진천 교성지구 2천460세대, 음성 금왕지구 1천664세대도 분양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만7천806세대, 5천820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내에 모두 4만1천912세대가 공급되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충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미분양사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충북연구원, 주택건설협회, 한국토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사, 시·군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군에서는 “미분양 상황이 심각해도 사업 요건만 충족하면 지자체는 아파트 사업을 인·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아파트 건축사업 인·허가 재량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군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환매조건부 매입사업 부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청주시에서조차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분양보증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양보증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분양보증 심사에서 감점을 주고 있으나 청주에서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사가 전무하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분양보증 심사를 통한 규제지만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심사 강화와 시군의 사업 인·허가 재량권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