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호 칼럼] 민주사회 가치의 공정성
[신청호 칼럼] 민주사회 가치의 공정성
  • 충청매일
  • 승인 2018.04.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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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민주주의라 하지 않았던가.

요즈음 지방자치장 선거일이 가까워 정당들의 행보에 공정성 논란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한다.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소위 ‘미투’로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리 탐욕스럽나’고 하고, 상대가 댓글 조작한다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댓글 조작한 것이 드러나고, 제 자식은 특목고 보내면서 다른 사람 자식은 못 가게 한다.

교육감 후보로 나와 거액을 주고 후보 단일화를 했다가 발각되자 “선의로 줬는데, 편파 수사”라고 하고, 재판 중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자 “강원도를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강원도가 무슨 상관인가?모두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며, 서로 잘한 것 보다 잘 못한 것에 치중하여 공격하는 선거 전략으로 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작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갈 때 가치의 혼란이 야기되어 가는 요즈음이다. 공정성에 대한 가치논쟁으로 사회질서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는 나날이다.

공정성이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등을 분별하고 그 정도를 평가할 때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무시해 버린다면, 상대방의 정의감에 상처를 주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치는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지며 이 경험으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또한 가치는 각각의 개인들이나 집단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지표를 제공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 또는 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강조되는 덕목이 인권존중과 공정성이 아닌가 싶다.

인권존중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바탕인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한 덕목이다. 정의(正義)에 의(義)는 순한 양(羊) 밑에 나(我)을 놓고 생각한 개념으로 보아진다. 대인관계에서 양보를 하며 남을 생각해보자는 글자(義) 아니던가? 인간존중의 덕목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박탈감 없는 공정성’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속의 질서를 원한다. 결국은 이념보다는 약한 사람 중심의 정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 그리고 화합이다. 정의는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상이다. 약자 중심의 윤리는 새로운 윤리가 아니다. 윤리 자체가 약자 중심이어야 한다. 민주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하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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