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회 양원제’와 ‘강호축 개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국회 양원제’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상원제가 꼭 필요하므로,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제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지역 비례,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입법부 형태다.
현행 우리나라는 인구비례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높고, 국회 각종 법률 표결에서도 수도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수도권 국회의원의 숫자에 밀려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발전’, ‘도시에 대한 농촌의 발전’으로만 인식했으나, 이제는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발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호남과 강원이 교통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역·계층간 ‘소통의 절벽’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주~강릉간 KTX’, ‘오송~호남간 KTX’가 이미 구축돼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강호축 완성이 가능하므로, 국가균형발전의 로드맵으로 ‘강호축’을 포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을 통해 통일 시대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된 국가 X축 철도망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지방분권 1천만인 서명운동’에 타 시도지사와 협력해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