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복지 내각역학 주목
김원길 복지 내각역학 주목
  • 연합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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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신임 보건복지장관이 22일 오후영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그동안 정부측이 마련해온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대책을재점검할 예정이어서 대책의 기조가 변화될 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 `국민의 정부’ 집권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각종 경제개혁을 주도해온김 장관이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각에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될 지도 주목된다.

의보재정 대책과 관련, 김 장관은 지난 99년 2월 당시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의약분업 실시 1년연기 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문제에대한 사전지식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장관 말의 첫마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온 김 장관은 귀국에 앞서 국내언론사 주영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방향과 관련, “일단 부도가 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뒤 적자규모 추산의 부정확함을 지적하면서 “지출관리 방식개선등을 통해 정확한 추산을 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구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료보건 개혁 차원에서의 논의가 실종된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말들은 단기적으론 당면한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응급 재정조치를 취한 뒤 의약분업 부작용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정책대응으로 하기 보다 국민들 가슴에 어떻게 다가가는가가 중요하므로 정치적 결단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과감한 결정과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 보며 해야 할 일”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또 “의사, 약사, 정치인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만큼 이 점을 내세우고 의료보건 개혁을 왜 하고 누굴 위해 하는 것인지에 인식을 같이 하면 서로 양보와 절충이가능할 것”이라고 설득.홍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2월18일 당시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김 장관은 당정협의후 의약분업의 예정대로 실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1,2,3차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진료항목’을 지정, 의료비 산정과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는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 1주일 뒤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시행 1년 연기를 밝히고 “내년(2000년) 7월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소형 약국들이 의약품 판매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기때문에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약국에서도 미국처럼 잡화류도 판매토록 약사법을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 김 장관은 지난1월 `공공기관 감사인 동우회’초청 강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어리석음을 범했다“거나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시장경제를 하라고 맡긴 것이 문제” “경제가 좀 나아지니 곧바로 반(反) 시장경제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에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등 비판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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