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 여전…“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해야”
암, 심·뇌혈관질환 등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온 ‘중증질환’ 분야조차 여전히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최근호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부문별 비용의 추이’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들 중증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들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왔다.
현재 산정특례를 적용해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를 환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20~5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이 매우 적다. 중증질환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개인의 사회경제적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정연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2010~2015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 1~5분위로 나눠 의료비 지출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1~3분위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지출액도 계단형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정 위원은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분위였으며, 의료비의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발견된다”며 “1분위 그룹의 경우 전체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5분위(5.8%)의 4배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배경에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3.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9.7%에 한참 못 미치지 못한다.
정 위원은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