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은 남겼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예술은 일부러 파괴하기 전에는 그 가치가 무한히 살아 있다. 그러나 인생은 100세 시대라 해도 불과 1세기 전후로 생애를 마치게 된다.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 필사의 방법을 강구했지만 자연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까지 산다 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달수로 따지자면 1천200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요즈음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인생의 3분의 1일이나 되는 상당한 기간을 교육에 할애하다 보니, 직장생활은 30년 이내에 못미처 다시 반평생을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게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과제가 노년층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이다.
최근에는 감소되는 어린이집보다 경제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 급부상하는 추세이다. 국가에서는 이들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 노인복지 혜택이 개선되고 있다.
노인보호기관에서는 건강관리는 물론 노인 심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자원봉사지킴이들이 보살핀다 해도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국가나 자자체에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과 방문 간호 등 돌봄종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사람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람표정 인식 기능과 같은 움직임센서 등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귀가, 독거노인 상태 감지로 이들을 돌보아 고독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또한 한 인생이 끝나 영원한 안식(安息)에 들게 된다. 연금 수혜의 폭이 대폭 감소되어 개인연금 등 경제적 준비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새로운 직업선택과 여가생활을 중반기에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후반기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출생률이 낮은 실정에서 점차 늘어나는 노년층과의 불균형으로 향후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결혼과 출생률은 상관관계에 있다.
국가에서는 가계의 생활수준을 안정과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균형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출산 장려금 외에 자녀 교육 국가 부담 등 양육과 교육비와 같은 가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 중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허례(虛禮)와 과소비를 지양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구 정책을 역점과제로 추진함에 있어 노인복지는 물론 미래 동력인 아동복지 등 세대 간의 균형을 유지해 어느 누구나 다가올 노년으로 가는 길목이 행복하도록 장기적 안목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