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방재정자립도의 올바른 이해
[발언대]지방재정자립도의 올바른 이해
  • 충청매일
  • 승인 2016.09.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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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동 청주시 경제투자국 예산과 팀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들 수 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010년도 32.5%, 59.0%, 2014년도 29.8%, 56.0%, 2016년도 30.0%, 59.3%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부 시민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재정규모 및 인구 면에서 천안, 창원, 부천, 수원, 용인 등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조금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재원구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교부세 비율(22.5%)과 국도비 확보 비율(35.0%)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두 재원을 제외한 자립도 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이는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이외에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재정력지수가 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활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16년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로 상위권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난 6월 21일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보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2015년 말 현재 예산대비채무비율이 7.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흑자 2.7%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재정력지수로만 한정해 규정짓는 것은 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시스템 상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단지 조성, 도로 및 물류기반 시설 확충 등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방소득세·등록세 증대, 출산률 제고 및 보육 편의시책 발굴, 문화·체육·보건·교육시설 등 시민편의시설 증대 등 자체세입 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 노력과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재정자립도·자주도 증가는 물론 재정건전성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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