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체은행권 평균보다 9%↑”
“안정적 담보대출에만 의존 부적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비율이 전체은행권 평균보다 9% 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술금융 담보비율 평균이 45.1% (대출잔액 41조전7천101억원, 담보액 18조8천183억원)였으나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비중은 평균보다 9%포인트가 넘는 54.1%(대출잔액 8조 9천898억원, 담보액 4조8천6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는 국내은행 중 가장 높은 담보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비중이 14.6%에 불과 한 점을 볼 때 39.5%나 높은 수치이며, 기업은행의 신용대출도 전체 평균 40.6% 보다 훨씬 적은 28.4%였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이 사실상 책임에서 벗어나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담보대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처럼 기업은행의 높은 담보비율은 허술한 사후관리로 이어진다”며 “기업은행은 기술금융에 따라 경영, 세무, 회계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2014년 기준으로 1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제는 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업체는 123개 불과하고, 이는 2014년도 창업기업 자금공급을 받은 기업(5만7천839개, 9조2천664억원) 대비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 담보로 자금이 공급됐다면 수익 보전을 위해 창업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담보비율을 줄일 뿐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