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69만명 체납액 8조원 육박

 국세청이 분류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70만명, 체납액이 8조원에 육박하지만 전담팀 인력 감소로 실제 징수율은 저조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6일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서원구)은 6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올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천292명, 체납금액은 7조8천1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은 372명 1조9천803억원, 체납액 1억~10억원은 7천161명 1조 5천599억원, 체납액 5천만~1억원은 1만3천12명 8천916억원, 1천만~5천만원은 9만9천414명 2조1천83억원, 1천만원 미만 57만1천333명 1조2천75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액체납 징수액은 올 6월말 기준 9.1%로 2012년말 12.8%, 2013년말 23.9%, 2014년말 17.9% 등으로 실적이 점차 낮아졌다.

이는 고액체납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원이 2013년 최고 292명이었으나 점차 줄어 2014년 212명, 올 6월말 121명까지 줄었다. 

이에따라 전담팀 1명이 관리하는 평균 체납액이 2012년 40억6천만원에서 6월말 149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성실납세자와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