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기관별 가계부채 조사 400조 편차 발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은행 통계 등을 이용해 소득 자산 가계부채 등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지만 우리의 경우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경제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청주서원구·사진)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한 2014 가계 금융 복지조사는 가계부채가 753조원으로 집계됐으나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로 자체 집계한 결과 1천1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의 편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가구수가 1천839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부채는 4천95만원 대 6천만원으로 2천여만원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오 의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대표 가구원이 설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금융소득, 적립이나 예치금 등 금융자산과 담보 및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부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13개국은 가계부채 통계를 낼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8개 국가가 자산 부채 등 행정자료 및 금융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통계영역이 아닌 실제 정확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