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3군 선거구 유지 오늘 결판

충북의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여부가 오늘 결판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발표하려 했던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현행 246개의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를 줄여 249개 선거구로 확대해도 선거구 유지가 쉽지 않다. 통폐합대상 농어촌지역 선거구 7~8곳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로 인해 남부3군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는 괴산군과의 통합이나 청주시 일부 지역 흡수를 통한 선거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산정일인 8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구별 하한 인구는 13만9천473명이다.

남부 3군의 8월말 인구는 13만7천739명으로 1천734명이 모자란다. 괴산군 인구 3만7천961명을 합하면 17만5천700명으로 하한선을 훌쩍 넘는다.

남부3군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괴산군과의 통합에 가장 가능성을 두는 이유다. 이럴 경우 중부4군(진천 음성 증평 괴산)에서 괴산을 빼고도 단일 선거구가 가능해 충북의 국회의원 수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괴산이 반대할 경우 청주에서 미원면이나 가덕면 등 일부를 떼어내 붙일 수 있지만 게리멘더링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지난 2012년 2월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이 마련돼 당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등 4곳의 선거구가 이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선거구 획정위에서도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세운 ‘분할 금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거론해 괴산군이 아닌 청주시 일부 지역 흡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여기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 청주시는 기존 4개 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도시 지역의 선거구 조정 시 상한 인구 기준(27만8천945명)을 적용하면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들지만 청주시와 창원시 등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한다”며 “자칫 이 문제가 지역내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의견 대립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여야 대표가 지역의 염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