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무조정실, 사회갈등 관리 손 놔”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 갈등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청주 상당)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갈등관리 리스트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48개 과제 중 13건, 2014년부터 2년째 해결 되지 않는 과제들은 43건 중 20건으로 갈등현안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매년 업무보고에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 ‘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2015년 업무보고에서는 ‘예상갈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해결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3년째 해결되지 않는 갈등현안들이 안정적 국정운영 및 조기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갈등관리를 위한 국조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갈등현안별 국조실의 평균 현장 방문 횟수는 1회도 채 되지 않았다. 2013년의 48건의 현안 중 38건, 2014년의 43건 현안 중 32건, 2015년의 30건의 현안 중 26건에 대하여 한 차례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