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500억원 출자 요청 계획...“예산 부족”…성사 여부 미지수
정부 공기업 부채 축소도 걸림돌
정부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의 돈줄을 죄면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금 지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천 제2산단, 오창 제2산단, 진천과 보은 산단,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청주 가마지구 등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들 6개 사업에만 약 1조6천억원, 2019년까지 조성되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단과 청주 사천동 새터지구 개발 사업에만 추가로 2천18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까지 합하면 충북개발공사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청주시에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가족공원 및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의 2014년 말 자본금은 1천833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개발공사 중 15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이후 신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약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한도는 축소(2012년 400%→ 2017년 230%)하고 자본금은 증자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면 옥천산단과 청주 새터지구,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을 뒤로 미뤄야만 한다. 자본금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도의 4%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 정책 기조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4% 경제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이들 6개 사업을 통해 5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3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외부의 판단인 만큼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북개발공사가 부채규모 감소와 6년 연속 흑자를 달성 등 최근 경영실적을 호전시키고 있지만 도는 교부세 감소,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충북도의 추자 출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복지 수요에 들어가는 재정이 막대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산업단지는 충북도가 유치하는 기업들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진행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충북도가 최근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추진되는 산업단지 부지가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와 관련,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에 자본금 추가 출자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충북도와 도의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다.